임금 피크제 도입 종류 지원금 폐지 결과는?

임금 피크제 및 도입 종류 지원금 폐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트를 모두 읽고 나면 임금 피크제 및 도입 종류 지원금 폐지를 이해하게 되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금 피크제 및 도입 종류 지원금 폐지의 지식이 필요하다면 전체 다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임금 피크제

1998년 일본에서 급격한 고령화로 시니어 사원 제도라는 명칭으로 시작되었으며, 한국에서는 2003년에 도입하였다. 임금 피크제는 임금이 높은 장기근속 근로자 중 장년층의 임금을 줄이거나 근무시간을 줄여 새로운 신입 근로자를 채용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그대신 본인의 소득이 줄어든 일정 이상 연령의 근로자에게 정년 보장형, 정년연장형, 고용연장형의
3가지 유형으로 정년을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정년과 규정이 회사마다 다르지만 나이를 보통 55세 이상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제시하여 공공기관을 필두로 한 제도 도입을 강력히 추진했다.

임금 피크제 유형

1. 정년 보장형
은퇴 시점까지 임금을 조정하며, 전령을 보장받게 되는 유형

 

2. 정년 연장형
정년 이전부터 임금을 조정하여, 정년을 연장하는 제도

3. 고용 연장형
정년 퇴직자를 다시 계약직, 비정규직으로 재고용하여 정년 이전부터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

※임금피크제를 도입 한 기업들은 정년보장형 유형을 택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과 신청 방법 (정부 24), 대법원 판결

임금 피크제 지원금
1. 정년 보장형	정년 전 피크 연도 대비 80% 이하로 감액된 부분,  정년 후 피크 연도 70% 이하로 감액된 부분 연 600만 원 한도 최대 5년간 받을 수 있다.
2. 정년 연장형	피크 임금 대비 80% 이하로 감액되는 부분 연 600만 원 한도 최대 10년간 받을 수 있다. ※ 지원 요건: 정년 56세 이상으로 연장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 50세 이후 일정 시점부터 피크 연도 대비 20% 이상 임금이 감액된 경우
3. 고용 연장형	정년 전 피크 연도 대비 80% 이하로 감액된 부분,  정년 후 피크 연 70% 이하로 감액된 부분 연 600만 원 한도 최대 5년간 받을 수 있다. ※ 지원 요건: 정년 57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 임금 감액률이 55세 이후 정년 전 피크 연도와 비교 임금이 20% 이상 낮아진 경우
4. 근로시간 단축형	피크 연도 대비 50% 이하로 감액된 부분 연 300만 원 한도 최대 10년간 받을 수 있다. ※ 재고용 시 재고용된 날부터 5년 간 받을 수 있다. 정년 56세 이상으로 연장한 사업장에 8개월 이상 근무 50세 이후 일정 시점부터 소정 근로시간을 50% 미만으로  감소하여 임금이 50% 이상 감액된 경우

※신청 방법은 정부24 내 (임금피크제 서비스)에 있다. 대법원 판결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기준으로 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임금피크제 최신 기사

대선조선, 업계 첫 임금피크제 폐지!
부산의 중견 조선소인 대선조선은 29일 영도구 본사에서 임원과 노동조합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임금·단체협상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대선조선 노사는 지난주 7차례의 교섭 끝에 임금 6만5000원 정액 인상과 조선업계 최초로 임금피크제 전면폐지 내용이 담긴 올해 임단협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 2012년 9월 노사 합의로 정년을 만 59세에서 60세로 늘리는 대신, 만 59세부터 임금을 10%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현재 임금피크제는 지난 5월 대법원이 합리적인 기준 없이 임금을 삭감한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결로 인해 경영계와 노동계가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조선은 선도적으로 임금피크제를 폐지하기로 한 것.

이 회사 하영수 노조위원장은 "업계에서 처음으로 임금피크제 폐지에 기꺼이 합의해준 경영진의 통큰 결단에 감사한다"면서 "올해 임단협이 조기타결된 만큼 이제부터는 현장 생산성 향상과 생산공정 안정화에 힘써 경영정상화에 기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대선조선은 지난해 동일철강을 비롯한 부산 향토기업이 인수하면서 빠른 조직안정과 공격적인 영업활동을 펼친 결과 오는 2024년 상반기까지 일감을 확보했습니다. 또 올해 팬스타그룹으로부터 국제항로를 운항하는 크루즈선 수주계약 등이 이어지고 있고, 그동안 어려움이 있었던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건도 은행 측의 지원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고 회사 측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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